로그인

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공무원연금법 제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2
루츠
1
업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22두62284 판결
  [분할연금·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][공2024상,133]
  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

2022년
2019년
4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8두32200 판결
  [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]〈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73]
  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

2018년
2017년
2014년
2008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17, 2008. 10. 30.
  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(제48조 제1항, 국민연금법 제6조,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)
  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2004년
2000년
1996년
12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누9945 판결
  [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][집44(2)특,693;공1996.11.1.(21),3223]
  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 헌법

1995년
1992년
1987년
1984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